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3선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전용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이건태·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의 5개 안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간사인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규모에 관해 “(위원들이) 기존 대법관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 개혁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위원들은 추석 전 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달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차례로 열어 관련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도출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 없는 졸속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