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속옷 저항' 발표에 갑론을박… 민중기 특검·정성호 장관 고발 당해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정치 성향 떠나 국격 문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외신도 특검 브리핑 인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민중기 특검.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직접 공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가감 없이 알린 것을 국격 훼손 행위로 문제 삼고 민 특검과 해당 내용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정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 특검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선동적이고 지나친 표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전 의원의 경우 사건 당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조직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서민위는 밝혔다.

이처럼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 전직 대통령의 옷차림과 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격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체포 대상이 체포를 거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욱 기자

앞서 이달 1일 오정희 특검보는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40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착수했으나 피의자 완강한 거부로 못했다”며 “4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았다”고 밝히자 취재진이 “속옷만 입은 것이냐”고 되묻자 특검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누워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답했다. 특검은 “엄중한 상황에 가볍거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국민의 알 권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특검은 매일 진행하던 정례브리핑을 주 2회로 축소했다. 특검 측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가 브리핑 축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며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 장관도)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타전했다. 이달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저항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윤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특검팀은 다음에도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윤 전 대통령이 감방 바닥에 누워서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구인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