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는 '검찰 파괴 특위'"

"민생 내팽개치고 일당 독재 나아갈 궁리만"

"사법개혁 특위 꾸려 여야 협의 이어나가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겨냥해 “검찰 해체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검찰파괴 특위가 정상적인 용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특위 구성 목적은 명칭을 역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검찰 기소 무력화 특위라 할 것이고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특검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만들기 위한 3대 특검수사 지휘 특위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이라면 관세 위기 대응 특위, 수해 복구 지원 특위, 기업경영 정상화 특위와 같은 민생 경제 현안 특위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며 “정청래 지도부 체제의 1호 법안은 방송장악법이고 1호 특위는 수사기관 장악용 특위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일당 독재로 나아갈 궁리만 하는 집권 여당에 대해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개입은 민생범죄의 수사 역량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언급하며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0억 원 이상 혈세를 펑펑 날렸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등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 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야당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