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6일 강경 대응을 지시한 건 분노한 민심이 자칫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의 민감성이 높은 자본시장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난 투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세라 숙원인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즉각 내정하며 대응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사태가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으로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당 출신 인사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이 핵심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추가로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날 기준 14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주식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선언한 이 의원에 대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발(發) 악재’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장을 잡지 못한 데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며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3월 대선까지 내리 패배했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도 이날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여권에 대한 여론 반전의 계기로 판단하고 여당을 넘어 대통령실로 공세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세를 몰아 민주당 측의 귀책 사유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요구는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신봉자’로 평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쟁점 과제 추진을 위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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