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며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관세 협상 뒤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에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기술 면에서 동일하더라도 싼 가격에 팔며 일본 차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날 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현장 고충 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려왔던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자동차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분야다. 이번 협상 결과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일본과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당초 2.5%의 관세가 적용됐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12.5%의 관세가 추가됐다. 0%에서 15%로 상승한 우리보다 2.5%의 관세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관세를 내야하는 것이 6조 원 정도”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던 것이 2.5%였는데 이게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을 만난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15% 관세의 부담이 있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메이커 간 치열한 비교 우위에 있던 부분이 사라져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 나서 “FTA의 효력은 살아있다”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기존의 관세에 더해 새로 정해진 상호관세 만큼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15%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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