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동맹 관계 재설정 작업 핵심 인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데 한층 더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또 “한국은 국방 지출의 롤모델”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기대를 암시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평가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된,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길 바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를 위해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의 위협’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올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며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사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았다. 그러면서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는 동맹국들에 그 대응을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를 방어하는 데는 미국이 핵우산은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재래식 무기 위협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는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을 요구해 이미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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