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에 맞서 반기업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의 상시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더해 앞서 통과된 ‘3%룰’까지 적용되면 최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다”며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와 얼마든지 이사회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사회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 정상적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은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 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여론 총공세는 저조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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