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은 이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목표인 코스피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야 하는데 이건(대주주 기준 강화)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 박용진 전 의원도 개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주주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 처리로 개미투자자의 호평을 받았던 민주당으로서는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을 초래한 것이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이 문제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50억 원으로 복구하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A·B안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알리게 될 것”이라며 “원상 복구안(대주주 기준 50억 원)과 절충안(30억 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만큼 당정이 의견을 다시 모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대 숙의를 거친 세제 개편안이 일시적인 증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기류 속에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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