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등 영업용 이륜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나 신호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전면에 '앞 번호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당장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전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면번호판 시범사업 참여자는 이번 달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로 한정됐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됐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으로 우선 적용해 보기로 했다. 스티커는 200×50㎜ 또는 250×62.5㎜ 크기의 비금속 재질로, 이륜차 앞면에 부착하도록 설계됐다. 다양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정 정비소나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부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번호판 스티커가 이륜차 앞면에 부착될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한 추적이 쉬워지고, 단속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안전운행 문화 정착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륜차의 형태가 제각각인 만큼 차종별로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하기 어렵고, 설령 부착하더라도 실제 식별이 얼마나 용이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전면번호판 부착 사업이 제도화 할 경우 영업용 이륜차에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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