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가평군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계곡 급류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캠핑장 난립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의 세부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등을 대상으로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완화해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개정 조례의 목적이지만 북부지역 입지 한계 상 소규모 개발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전용을 더욱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평군은 이를 근거로 산지 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측은 이에 대해 “얼마 전 가평군에서 발생한 참사를 잊었냐”며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폭우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지 난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던 기존 조례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조례는 2020년 8월 가평군에서 발생한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제정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지 개발이 재해를 키운다”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였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가 산사태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허가기준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 9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해 산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 같은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관내 등록캠핑장은 296개에 달한다. 2015년 등록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만 해도 캠핑장이 25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존 조례 하에서 주춤하던 캠핑장 증가세가 개정 조례가 현실화 될 경우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현정 경기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구감소와 산지개발 완화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는 참사를 키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며 한 번 훼손된 산지는 복구가 어렵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 중이다. 또 경기도 측을 대상으로는 산지관리 정책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중이며, 산림청을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개발을 촉진하는 관련 시행령 폐지를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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