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포괄적 무역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15%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고,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를 비롯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으로서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함께 관세율 15%를 적용받으면서 최소한 미국 시장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 15%라니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협상하며 약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차이에 불만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없다" "한국은 돈도 덜 쓰고 관세도 같아졌다니 일본의 외교 실패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를 강요당했다" "한국 GDP가 일본 절반인 것을 생각하면 3500억달러 투자는 빠듯한 수준" "금액은 일본이 더 많지만, GDP 비율로 보면 한국 부담 비율이 더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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