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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이틀 연속 김건희 특검 소환요청 거부

강제조처 나설 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공천개입 등 혐의를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30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29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이 위치한 KT광화문 웨스트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지만 소환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운 날씨에 거동이 어려워 향후 출석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홍주 특검보는 이달 2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들은 것이 없다”며 “내란 특검이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한 내란특검과는 달리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인 만큼 불응 횟수에 관계 없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무시한 바 있어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틀 연속 김건희 특검 소환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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