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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