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 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선 “한 번도 제대로 시행(징수)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의 집값 불안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인허가 등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선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5극 3특’과 관련해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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