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차 가해 범죄 근절을 위해 상설 조직을 신설한다.
28일 경찰청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신설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2차 가해에 대응해왔지만 현재도 남아 있는 2차 가해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수사팀은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담당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또한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가해 범죄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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