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의 날을 벼리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로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며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방어전에 돌입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나란히 29일 열린다. 두 후보자 중 야당이 핵심 낙마 타겟으로 정한 이는 최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세트’라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에 대해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보호 정책을 논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를 지내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 건(총 2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NHN 및 자회사 임원들이 약식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다.
진 의원은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25일까지 문체부에 요청한 155건의 자료 중 38건(24.5%)만 제출됐고 그마저도 신상에 대한 답변은 ‘자녀 미혼’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가 이재명 정부 내각 콘셉트인 듯하다”고 비꼬았다.
최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 장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도 심각하다”며 “최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다수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김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보유하고 있던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전용면적 112.90㎡) 분양권을 2008년 전매했다. 분양권 전매가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김 후보자가 분양권 전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녀의 아파트 전셋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예민한 부동산 규제에서조차 이중잣대를 가졌다”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27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전세 대출을 막아놓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로 딸의 전세금을 지원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잇따른 의혹 제기 속에서도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미 일부 인사가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생채기를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정 동력 손실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부가 엉망이니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이해는 한다”면서도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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