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달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도 검찰에 나오라고 해서 출석했다”며 “또 테러를 당해서 목에 칼이 찔리고 나서도 17일 후에 중앙지법 재판에 나왔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근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어떤 재판부나 수사기관도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에게, 또 목에 칼이 찔려서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서 특검이 계속구인영장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게 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얼마나 간 수치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단식을 13일 한 사람보다 간 수치가 나쁘겠느냐. 전 잘 모르겠다”며 “장기 훼손까지 우려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말도 못 하는 사람을 검찰이 불러서 하루 종일 앉혀놨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되돌이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그러면 이게 재판부만의 특별한 배려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 정말 비상식적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방면해 주신 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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