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먼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으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밝히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관련 제도를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금융권의 수익이 예대마진에 편중된 문제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공직 기강 확립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 결정이 왜곡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해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재난 대응 업무 등 보상 강화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승진 확대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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