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추진에 이언주 "신중해야"

"경제 상황 따라 유연하게 봐야"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언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증세나 감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며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나 기업에 다시 세금을 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증세)가 나올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쟁점화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해 이전 대비 1%포인트 낮췄다.

'법인세 인상' 두고 與 이견…"무엇보다 시급"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