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그랬든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등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제시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산업계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이날 방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 참석자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수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토론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유인 즉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현재의 방위사업청 조직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집중해 조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K방산 수출 확대와 방산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공약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K방산 르네상스’시대가 열린 만큼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편해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표준화 및 인증, R&D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역할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준비
그러면서 방위산업청에 방산소재, 부품, 장비, IT기술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방위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증, 조달, 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제도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을 염두에 둔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의 방위산업담당관(2급)을 방산전담 비서관(1급)으로 격상해 범정부 협업을 주도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산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문패를 바꿔 달고 확대 개편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실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산업계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청으로 개청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그 밑으로 무기체계 획등 등 국방력 강화를 책임지는 조직인 ‘방위사업본부’와 별도 독립기관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을 전담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돼 방위산업청으로 문패를 바꾸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실이 주도해서 확대 개편된 방위산업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고 방위사업본부가 국방력 강화를 방위산업진흥원이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각각의 전문성을 집중하도록 조직을 개편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하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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