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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과하다 싶을만큼 예방…행정력 총동원하라"

■집중호우 점검 긴급회의 소집

부산 타운홀 미팅 접고 상황실로

국민 안전 최우선 행보 재차 강조

오산 옹벽 통제안한 이유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화상 연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18일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기 오산시에 구체적으로 경위를 따져 묻는가 하면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부산에서 타운홀미팅을 계획했지만 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밝혔다.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고 한 전날 발언의 연장선 상으로 해석된다. 또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16일 오산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권재 오산시장을 상대로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선후 관계가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면서도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명 사고가 나면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도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1순위로 여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난·재해 상황을 맞닥뜨린 만큼 이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장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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