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와 같은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며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 방안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이슈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5선 의원 출신인 윤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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