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지역화폐에 이어 소비쿠폰 발행 부담까지 상당 부분 지자체가 떠 안으면서 빚을 내거나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정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데 곳간이 넉넉치 않아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36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군은 7 대3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반면 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70~100%까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와 절반씩 나눠 낸다고 해도 최소 13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세출 조정을 해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성으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에 따른 고정비 비율이 큰 데다 비수도권이어서 3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인구소멸지역에는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이 16곳으로 인구수만 65만 명에 이른다. 소외계층 비율이 높아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52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520억 원을 당장 마련해야하는 상황속에 세수는 줄어 구조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최소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산광역시는 구·군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개 구·군 중 10곳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해서다. 결국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도 절반씩의 분담을 자치구에 제안했지만 광주구청장협의회가 8 대2로 조정하자고 건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예산 상황이 나은 울산광역시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8 대2로 최종 결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수천억 원 대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정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국고 보조율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돼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의 여유 재원이 부족하고, 지역화폐와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임시로 끌어 쓸 예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빚을 지거나 시민 복지 등 고정비를 줄여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