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어서 전 국민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경제위기 심화 속 지방정부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수정된 추경안은 소비쿠폰 예산 약 1조 8000억 원을 비롯해 총 2조 4000억 원이 증액됐지만 다른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이를 반영한 증액 규모는 총 1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국가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10조 3000억 원이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세입 감액 경정으로 반영된 만큼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은 약 21조 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민생 소비 지원에 활용된다.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 탕감도 민생 안정을 위해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대내외로 심각한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의 골든타임이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통과에 따라 임시국무회의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 국민이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고 이어 소득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추가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추가로 25만 원, 35만 원이 주어진다.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증액으로 5만 원이 더해진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비쿠폰 지급을 ‘당선 축하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여당이 되자마자 추경으로 증액한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4개 기관의 특활비로 105억 원을 증액했다. 총 1조 8000억 원의 소비쿠폰 증액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은 결국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세부 예산 협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의결 과정에는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오후에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예산 반영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오자 불만을 표하며 그대로 퇴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반영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조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뀌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을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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