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82억 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야당 시절 없앤 특활비를 집권 후 다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관련 항목이 없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추가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대표 시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은 이미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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