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 유럽연합(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EU와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일 논평을 통해 “중국과 EU는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양측 간 주요 테마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양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희토류 수출 문제를 포함한 무역 마찰들을 처리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관점에서 희토류 문제가 현재 중국과 EU 관계에서 ‘뜨거운’ 주제지만, 잘 처리된다면 꼭 분쟁의 발화점일 필요도 없다”며 “(희토류 문제가) 오히려 양측을 더 가깝게 만드는 유대(bond)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이에 대한 중국의 EU산 농축산물 수입 보복 조치 등으로 대치하며 무역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 협상이 계속되는 중에도 EU는 지난달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 조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결정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EU는 이달 24∼25일 열릴 예정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맞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혹은 면제를 얻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오랫동안 EU에 희토류를 수출하면서 EU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 목표 달성 노력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며 “유럽의 일부 국가가 이런 (중국의) 기여에 감사하지 않고 심지어 훼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중국은 관련된 국가들과 수출 통제 소통·대화를 강화하고 무역 편의성을 높일 의향이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배타적인 '분파' 만들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통제의 틀 아래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상호 간에 제도적인 조치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중국과 EU가 모두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EU 지도부는 이달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EU 본부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