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우주항공수도를 위해 추진 중인 복합도시 건설이 표류 중이다. 핵심 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하자 경남도와 사천시가 새 정부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과 같은 해 6월 박대출(진주 갑)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인 국토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지난 2월 황정아(대전 유성 을) 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우주항공청내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에 집적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우주항공청내 연구·개발 기능까지 모두 대전으로 집적화하면 사천 우주청 본청은 정책·우주항공산업만 집행하는 반쪽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도와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기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사천을 세계적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를 강조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군용기·항공부품 제조 중심 특화 육성, 항공 정비 부품 국산화와 항공 분야 R&D 적극 지원, 남부내륙선·경전선과 연결되는 우주항공 철도 건설 방안 모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주항공 중심 도시인 툴루즈처럼 공항과 고속철을 갖춰 관련 기업과 대학을 집적해 자생적인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은 견고하다. 나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따라 국제협력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도 갖춘 상태다.
도와 시는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를 경남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로 확정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부지 확보 예산, 신청사 설계비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또 국토부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도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출범하고 국회·정부·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예타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완성과 산업 집약을 위해서는 항우연이나 전문연 분원 등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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