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만 허용하고 ‘신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고소득 전문직의 ‘영끌 대출’을 연료 삼아 치솟던 강남 집값 상승세는 짧게나마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짜증이 날 정도로 촘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한 마디로 과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가령 8억 원의 주담대를 계획하고 매매 가계약금을 넣은 매수자들은 조만간 2억 원을 더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해야 할 처지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기존 청약 당첨자는 자금 및 거주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수도권 신규 갭 투자 제한이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전세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양상을 보면 쓴 맛이 난다. 고강도 대책의 원인이 된 서울 집중은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만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서울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각종 인프라, 효과를 내지 못한 지방 소멸 대책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생긴 ‘강남 공화국’을 희석하는 책임을 국민이 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어디에 있나. 이번 대책을 두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고위 관계자들은 줄곧 부동산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대책 발표 직후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1시간 만에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취지라지만 이런 행보가 길어지면 시장의 불안과 불만만 깊어진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대책과 국토 정책을 내놓아 국민이 진 짐을 나눠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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