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선정 가속도…정부 조직개편 얼개 나올 것"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조직개편 작업 본격화

"대통령실과 합의해 조직개편 초안 확정"

李 '사시 부활'엔 "검토 여부 판단해볼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핵심과제·국정과제 분류,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의 초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위 활동 3주차는 국정과제의 선정, 조직개편 등에 대해 속도가 점차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지난 2주 동안 국정과제 검토 작업을 거쳐 취합한 ‘초초안’을 ‘국정운영 5개년 TF’에 전달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초초안을 두고 국정운영 5개년 TF와 각 분과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초안이 나오면 대통령실과 협의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조직개편안도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변인은 “각 분과별 축조심의를 토대로 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초안이 성안되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초안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라며 “TF 토대로 기본 안에 대한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모두의 광장(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에 토론 과제로 올라왔는데,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필요 조치는 금융 당국과 부동산 당국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 부분은 국정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위는 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한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