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 모임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 없는 수수료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상한제 논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 각지의 배달대행 협력사와 라이더들로 구성돼있다.
전배모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료 하락으로 직결돼 라이더 생계를 위협한다”며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배제된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내리면 배달료도 함께 맞물려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가 추진한 상생방안 시행 이후 배달 기본 단가가 하락한 사례를 들며 수수료 인하가 라이더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 강도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 과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배모는 “배달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라이더들의 목소리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 논의는 폭력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배모는 특히 정치권과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맹점주와의 이해관계에만 주목한 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향후 배달 수수료 논의 과정에 현장 라이더와 협력사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배모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도, 라이더도 함께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을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진짜 실용정책을 추구한다면, 배달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라이더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플랫폼에 관련된 현장 협력사와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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