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어도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예결위·법사위·문체위 인선안을 공지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석인 5개 상임위 중 야당 몫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예결위·법사위·문체위·운영위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할 계획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맡게 된다. 내정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과반을 넘는 민주당의 의석수(167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예결위·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만큼 예산안 심사 권한을 갖는 예결위와 법안 처리의 관문이 되는 법사위원장직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한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반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위원장 배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을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단독)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27일)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의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리는 회동에서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고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27일 본회의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여야 대표 회동을 주선하셔서 마지막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함께하지 않아서 중재는 하지 못했다”며 “저희 입장은 의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다. 본회의 개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까지 본회의 소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소통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신다”며 “27일 아침 결정해주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꺼린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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