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병무청서 입영판정검사 시행…군복무 적합 미리 파악

연합뉴스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군 복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앞으로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한다.



19세 병역 의무자에 대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부대까지 갔다가 귀가 조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병무청은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육군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그간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운영해 5.3%인 1만1000 명이 군 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입영 전에 선별해냄으로써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낭비와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