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전라남도가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했다.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배를 산에서 건조할 수 없듯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지방으로 기업이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전기가 소비되는 곳에 발전소를 짓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찾아오는 역발상의 전력·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분산 소비 후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모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잉여전력만을 국가 차원의 수요 중심지로 송전하는 구조다.
강 국장은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 이전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3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계기로 송전망 건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 전력망 건설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잡한 인허가와 입지 협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국장은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 국가균형발전 전략,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전환의 시작”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틀이 확립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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