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개발앵커리츠’ 조성 방안에 대해 부동산개발업계 단체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개발앵커리츠에 대해 단기 유동성 문제로 멈춰선 민간 개발사업의 마중물(BRIDGE)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정상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더 나아가 주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3년 간 자금 시장 경색, 공사비 인상, 수요 침체 등으로 전국 각지의 주거·비주거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공급이 단절돼 결국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선도투자자(앵커)의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사업 초기 시장을 다시 깨워 공급을 촉진하고, 금융 비용 감소로 분양가 상승 요인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정책의 조속 시행과 함께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발금융지원 플랫폼으로 확장·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0조 원 규모로 편성을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앵커리츠는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돼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 프로젝트에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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