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그리고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며 “대한민국 외교는 당파적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오직 국익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강한 책임감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외교를 두고 여당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관리,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경제 파장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철저히 챙기고 민생에 초래된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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