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국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 징계 풀어야"

경찰청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전정부 인사 불이익 회복 취지

경찰국 폐지·독립성 강화 주문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한 총경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청에 이 같은 조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총경회의에 참여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인사들이 징계성 인사 등 불이익을 받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치행정분과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직접 통제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 공정성과 역량도 함께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해식 분과장은 “경찰의 본질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업무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 분과장을 비롯해 소속 기획·전문위원들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