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쇠퇴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건설하는 ‘국립 조선소(국영 도크·dock )’ 구상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총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한국과 중국에 밀려 위축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조선업 부활을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도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서를 전달하고, 정책 세부안과 민관 투자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오는 가을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도 본격적인 지원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재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성과 협력해 선박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제언의 핵심은 ‘국영 도크’다. 방위생산기반강화법이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조선 시설을 건설·취득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국유시설 민간운영'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에 사용되는 선체(船体)를 경제안보상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 목록에 포함됐다. 안정 공급이 필수적인 물자로 수송선과 군함을 재정 지원 대상에 넣어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초기 필요한 투자액으로 약 1조엔 규모를 상정해 설비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올 가을 편성될 추경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한다.
국영 도크 추진에 있어 필수인 인력 확보도 점검한다. 일본 조선업은 심각한 일손 부족과 설비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선업 종사자는 약 7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1만명 이상이 줄었다. 이에 조선소가 집중된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인력 교육 거점 확충과 외국 인력 수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 같은 구상은 한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전체 무역의 99%를 해상운송에 의존하지만, 조선산업은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경쟁국에 밀려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1005만 총톤으로 5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148만 총톤, 한국은 1835만 총톤으로 각각 약 30% 증가했다.
일본 내 조선 설비(도크 등)도 2018년 194개에서 2024년 178개까지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내걸고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 일본 등 다른 조선 강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자국 경쟁력을 키워 향후 미국과의 여러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언을 정리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다른 나라에 과하게 의존하는 일이 없이, 자율적으로 재화를 수송할 수 있도록 산업 전체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조선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신규 조선소 설립에는 약 500억~800억엔의 비용이 든다"며 "(국영 도크 시행 시) 국가가 건설 비용을 출연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이 억제되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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