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쇠퇴한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세우는 ‘국립 조선소(국영 도크)’ 프로젝트 등 대규모 정책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 엔(약 9조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과 중국에 밀려 위축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조선업 부활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도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세부안과 민관 투자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가을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재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성과 협력해 선박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서의 핵심은 ‘국영 도크’다. 방위생산기반강화법이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조선 시설을 건설·취득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 방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조선에 사용되는 선체(船体)를 경제안보상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되는 필수 물자인 수송선과 군함 등을 재정 지원 대상에 넣어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초기 투자액으로 약 1조 엔 규모를 상정해 설비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 신설안도 담겼다. 우선 올가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소가 집중된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 인력 교육 거점 확충과 외국 인력 수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조선업이 한국·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추진 배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전체 무역의 99%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선 산업은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경쟁국에 밀려 위축되고 있다. 조선·해운업 리서치 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건조의 53%를 중국이, 28%를 한국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12%에 머물렀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내걸고 한국·일본 등 조선 강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핵심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자국의 경쟁력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여러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 제안서를 총괄한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물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조선 산업 전체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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