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에 걸맞게 대학원생과 고경력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박수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사항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공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공계 지원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보충 설명을 하는 등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 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