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 신임을 회복하고 의원에 다시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 청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인청법 개정에) 대승적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망신주기식 인사 청문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부터 논의돼 온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을 선진국 사례까지 감안해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빨리 처리해도 새 정부 인사에 적용되긴 어렵지 않나 싶다. 다만 장기적 차원에서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좌초됐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민생 법안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에 기반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복잡할 게 전혀 없는 문제”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 여야가 합의했던 원 구성 방침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손대자고 들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전부 다시 협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예결위 구성이 안 되면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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