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업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양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실 주관으로 19일 한국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개발의 가이드라인 격인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개발 사업 △민간이 만드는 ‘미니 신도시’ 성격의 도시개발사업 △공원·도로·학교 등 기반 시설을 만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사전 협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떄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사전 협상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이 개발 계획과 공공 기여 내용을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현재 각 지자체 조례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 공원, 경로당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사회 변화에 맞게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나 여러 복지 시설을 공공기여 대상 시설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기여 시설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용도 전환을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 △상업시설 없이 주택만으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본격적인 개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위축된 개발 업계를 살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뿐만 아니라 개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는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지연 사례를 취합해 분석하는 한편 10일에는 민관 TF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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