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김태훈·오행숙·신정란·서선란·김미연·이영란·최현아·이향기·정광현·정홍준·장경원.
순천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에 몸을 담은 12명 시의원의 이름이다.
순천시민들은 이들 12명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들이 벌인 단체행동이 막대한 혈세를 날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공약’으로 환영을 받았던 세계유니버시아드회 유치에도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전남 순천시가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 이자, 우선적으로 필요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부지매입부터 순천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순천시의원 12명의 주장은 이렇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순천 유치)으로 언급됐지만, 아직 개최 확정이나 국가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사도 받기 전에 부지부터 사놓고 보는 행정보다는 기회라면 제대로, 사업이라면 신중하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전략과 책임 행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이니 만큼 국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과 시민 의견 청취 등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 모자라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 같은 단체행동을 벌인 행위에 대해 정치적 뒷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순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순천 정가에 능통한 민주당 당원들은 12명 순천시의원을 움직이는 윗선(공천권을 쥔 핵심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장1(순천시의회). 중앙투자심사 없이 매입을 서두른다.
중앙투자심사는 토지 매입이 아니라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투자심사(시비 기반)→토지매입 예산 편성→국·도비 확보→중앙투자심사→시설 조성 등의 순이다.
즉, 부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장2. 유니버시아드 국가계획 확정 후 검토하자.
국제대회 유치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사전 인프라 준비가 선행돼야 실현 가능한 구조다.
순천시의원 12명이 이를 모르고 이번 행위를 자행했다고 하기에는 지방의회의 한계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싸늘한 시선이다.
실제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 사례에서도, 충북도가 일찍이 기반 조성을 시작해 대전·세종·충남과 연합해 유치에 성공사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주장3. 공론화 부족이다.
순천시의원 12명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순천시는 2021년 타당성 용역부터 2022년 입지선정 용역까지 설문조사와 시민 참여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부지 정보 유출을 제한한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역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판단이라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지난 3월에는 해당 지역을‘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해, 투기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10년에 걸쳐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 177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대룡동, 안풍동 일원 부지 32만㎡ 매입을 위해 지난 11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행자위는 중앙투자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고, 유니버시아드 국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민주당 6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의 반대로 결정됐다. 찬성은 3명이었다.
순천시는 “이번 부결은 사업의 성패 이전에 행정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이며,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순천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체육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의 모습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순천시의회에 수차례 안건 상정을 요구했지만, 9개월간 상정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순천시의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따른 보상비 추정액은 1090억 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난 202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순천시의원들의 정치적 샅바 싸움. 일부 땅 주인들 배를 불리기 위해 무려 1000억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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