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감세 법안으로 미국의 고소득층만 이익을 보고 최저소득층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CBO는 12일(현지 시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최근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실제 발효될 경우 내년부터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가 연 평균 1559달러(약 212만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들 가구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CBO는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예산이 삭감되면서 감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CBO가 감세 법안 효과를 계산하면서 고려한 요소는 연방 세금과 현금 지원, 연방·주정부의 현물 지원, 주정부의 재정 대응, 기타 지출·수입 등이다.
CBO는 보고서에서 감세 법안으로 저소득층과 달리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만 연 평균 1만 2000달러(약 163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이들 가구 소득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CBO는 중간 소득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약 68만 원), 1000달러(약 136만 원)씩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들 소득의 0.5%, 0.8%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시작한 감세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연장하는 새 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CBO는 이날 보고서에 앞서 감세 법안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2조 4000억 달러(약 3265조 2000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CBO는 이 법안이 근로 요건 강화 등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높여 푸드스탬프 대상 인원이 약 320만 명, 메디케이드 대상 인원이 약 780만 명을 각각 줄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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