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LH의 분양 주택 분양 원가 및 자산 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22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LH는 시장의 혼란과 참여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방에 투자하는 교차 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시세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시세가 원가보다 낮은 비(非)수도권에서는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 수익과 주거복지사업 재투자 현황을 동시에 공개해도 분양 수익을 해당 사업지구 또는 단지 내에 환원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공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는 민간 주택과 비교되면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그에 따른 공급 위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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