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방일 외국인 소비세 면제를 폐지하거나 일본에서 출국할 때 드는 국제관광여객세를 인상하는 등 외국인에게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계 부담 경감을 두고 경쟁 중인 가운데 정부와 자민당이 방일 외국인에게 세(稅) 부담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권자인 일본인에게 부담이 늘지 않는 재원 확보책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산 상품에 소비세를 매기는 것이다. 지금의 면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내용은 최근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은 지난달 말 연구회에서 소비세 면제 원칙 폐지를 요구하는 제언안을 정리했다. 제언안은 방일 외국인에 의한 가전 및 의약품 대량 구매에 대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입국의 모습과는 다르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나 고용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대량 구매가 일본 내에서의 전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출국세 세액 인상안도 있다. 자민당 내에선 일본의 출국세 세액이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제도에 비해 적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일본의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다. 반면 미국은 22.2달러(약 3100엔), 이집트는 25달러(약 3500엔), 호주는 70호주달러(약 6500엔) 수준이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들의 일본 방문 동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영국은 유럽연합(EU)를 탈퇴한 2020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폐지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고급 브랜드 매장 등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2030년 방일 외국인 목표를 2024년 대비 70% 이상 많은 6000만명으로 내건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관광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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