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절차 상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데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경기북도는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가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빠른 이전을 촉구해 온 북부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 등 경기 남부에 자리한 8곳의 공공기관을 오는 2028년까지 경기도 북부로 모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신축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산하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등 지역 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정책 방향성이 충돌한다고 반발해 왔다. 실제 경기북도가 설치 될 경우 수백억 원을 들여 북부로 이전했던 기관들이 다시 남부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면서 수년 내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0일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경기 남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로의 이전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당시 유세에서 “경기도에서 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완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기"라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지역 일자리도 만들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후보의 발언과 상관 없이 경기분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고, 정부의 협조에 기반한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등도 거쳐야 한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분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이전에는 오히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와 공공기관 실무진 등이 이전을 앞둔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와 의정부시(경기연구원)를 최근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로 당장 삽을 떠도 될 만큼 준비가 돼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하루빨리 공공기관을 이전해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중인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와 달리 경기 남부 지역에 자리한 8곳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경기도와 각 기관들은 사옥 신축 등이 어려운 경우 임차를 통해 주요 임원들만 먼저 옮기는 임시 이전을 검토하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전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한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은 배제된 채 정치적 이슈에 따라 임시 이전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가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올해 이전을 앞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연구원의 임시 이전을 위해 각 지자체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며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GH 구리시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협의체를 통해 2028년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도록 각 기관과 지자체가 협의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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