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해외 체류·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투표일 전인 이달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이 주목 받는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일 세계 118개 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중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외투표율 79.5%는 2012년 재외투표 도입 후 치러진 대선 중 18대의 71.1%, 19대의 75.3%, 20대 71.1%를 넘어선 수준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 당일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부재자 투표에서 시작됐다. 복잡한 신고 절차와 같은 부재자 투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 만으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투표율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의 각 선거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인 2014년의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5%였다. 가장 최근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1.3%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로, 36.9%였다. 2017년 19대 대선의 26%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이번 사전투표의 변수로 지목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의 큰 차이 등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이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4일 후보 경선 토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달 3일 후보 선출 직후 수락 연설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랬던 김 후보는 지난 25일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고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가 점검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 역시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가 목·금요일"이라며 “토요일에 투표한다고 미루다가 못 하는 분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처음으로 투표소별 매시간 투표자 수 공개, 투·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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