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인이 23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올 3월 이룬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미봉책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방향성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토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다.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모수 개혁)를 넘어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기초·국민·퇴직연금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모수 개혁안에 대해서도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모수 개혁안은 가짜 개혁”이라며 “사회 초년생에게는 5000만 원이 넘는 부담을 지우고 2000만 원을 받아가는 데 불과한 반면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구 국민연금 재정 분리 추진을 공약했다.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남기고, 새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를 ‘신연금’이라는 별도 계정에 넣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기존 제도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로 갈라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분리 시) 기존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 원이 필요한데 누가 그 돈을 내느냐”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절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 김 후보는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이) 빈 깡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퇴직·개인 연금 세 겹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기초 연금 월 70만 원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70만 원에 대해 “올려야되는 것은 맞지만 현 재정 여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 방안을 두고도 후보들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의료 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 취임 즉시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상향 정책의 현실성을 추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정책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는 30조 원 적자에 이를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전세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며 건보 재정 부실화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을 두고 ‘지역 의료 홀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과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권 후보는 최근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다.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며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할 경우에는 다 처벌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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