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인이 18일 첫 TV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시혜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찾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에 맞는 전력과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다시 성장하려면 규제를 확실하게 깨부숴 미국 등과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100조 원 투자를 공약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다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은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모태펀드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가 경쟁력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경쟁력을 측정하자고 주장했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후보들은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으니 과하지 않게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에너지 믹스’를 주장한 셈이다.
반면 김 후보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더 많은 원전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탈석탄·탈원전·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동조했다.
김 후보는 첨단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전기 수요를 외면한 채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절하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준석 후보도 “환경론자들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국가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이런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사고가 날 수 있고 폐기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좀 더 안전한 소형모듈원전(SMR)은 필요하면 쓰면 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끊임없이 충돌해 온 법안들을 두고도 의견차를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업주를 처벌하면 재해가 줄어드느냐”고 반대했다. 반면 권 후보는 “돈이 들어 지금까지 안 하니 법을 만들어 (사업주를) 처벌한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는 3조 원 가량의 재정 투입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일정한 쌀값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을 두고 협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과 상장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이 모순된다며 “그게 주식시장의 ‘이재명 리스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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