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텃밭을 다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에서 경제와 교육,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정책 민감도가 높은 수도권 유권자를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조준하고 있는 대법원을 찾아 “법치주의 보호”를 호소하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재계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저지를 약속했다. 그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큰 데다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집권 직후 재추진을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재계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에 관해 소송 남발 등의 이유로 민주당의 거듭된 입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대선 1호 공약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던 김 후보는 재차 친기업 선명성을 부각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 표심에 구애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출근길 인사를 한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당 정책총괄본부와 함께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제시했다. 또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교육·급식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등 수도권에 밀집한 학부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교원에 대한 행정업무 총량제와 법무법인 등 법률 지원도 담겼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받은 후 “(학창 시절) 집이 좁아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덕분에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학원보다는 학교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이들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면 학원 비용 절반으로도 (학교 교육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담도 가졌다. 회담에 배석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온 윤 대사대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북핵과 통상 문제의 상호 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 후보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 추진과 관련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하고 탄핵하려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도 너무해서 대법원을, 법치주의를 보호하러 왔다”며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거룩한 애국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 집권 시 입법·행정·사법부 간 삼권분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 후보 독주에 대한 우려를 가진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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